대상·기준

• 단독 165㎡ 이하, 다가구 330㎡ 이하, 다세대 세대당 85㎡ 이하 등 소규모 주거용이 중심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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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과거 완공·실질 사용 중인 건축물이 대상이며, 최근 증축은 제외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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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구조·피난·일조 등 안전·권리 침해가 없어야 하며, 일조권 저촉·건폐율 초과 수평증축 등은 제외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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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·심의

• 건축주가 설계도서·현장조사서를 제출해 신고하면 30일 내 건축위원회 심의 후 사용승인 처리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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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심의 기준은 도로·건축선 적합, 구조안전·위생·방화, 인근 도시계획·일조권 지장 없음 등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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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 완화·단속 병행

• 일조 사선 후퇴를 수직선으로 조정하고, 비가림 지붕·보일러실 면적을 산정에서 제외해 무단증축 해소를 유도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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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행강제금은 시정 완료까지 반복 부과하고, AI 항공사진 분석 등 단속·관리를 강화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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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·유의

• 2026년 상반기 법령 개정·시행령 마련, 지자체 양성화 지원센터 설치, 2027년까지 통합 관리체계 구축 계획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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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법안 확정 전이므로 대상·기준은 변동될 수 있으며, 모든 위반건축물이 양성화 대상이 아닙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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